비상장회사 주주 간 계약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조항

비상장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는 소수의 창업자, 가족 구성원, 또는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상호 신뢰와 구두 합의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Shareholder Agreement) 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법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예상 가능한 갈등 요소를 미리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회사에서 특히 중요한 핵심 조항들을 살펴봅니다.

1. 지분 구조 및 자본금 출자

주주 분쟁의 상당수는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주주 간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 각 주주의 지분율

• 초기 출자금 및 향후 추가 출자 의무

• 추가 자본금 요청(캐피탈 콜)의 강제성 여부

• 출자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또는 지분 희석 여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분 희석이나 자금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쉽게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경영 구조 및 의사결정 권한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주가 이사, 임원, 직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과반수 결의 사항과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항의 구분

• 합병, 대규모 차입, 신주 발행 등 중요 사안에 대한 특별 승인 요건

• 대표이사 또는 특정 주주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명확한 경영 규칙은 교착 상태(deadlock)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3. 주식 양도 제한 및 출구 전략

주주 간 계약서가 없다면, 원하지 않는 제3자가 주주로 유입되거나 기존 주주가 사실상 회사를 떠난 상태로 지분만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 주식 매수·매도 조항(Buy-Sell)

• 경쟁사 또는 외부인에 대한 양도 제한

• 사망, 질병, 은퇴, 해임 등 특정 사건 발생 시 지분 처리 방식

이러한 조항은 주주의 원활한 이탈을 가능하게 하여, 법원을 통한 강제적 해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지분 가치 평가 및 매수 조건

주주 퇴출 또는 이탈 시 가장 큰 분쟁 요소는 지분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평가 방식(사전 합의 가격, 산식, 감정 평가 등)

• 평가 시점 및 갱신 주기

• 매수 대금 지급 방식(일시불 또는 분할)

• 소수 지분 할인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여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고비용의 감정인·전문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교착 상태(Deadlock) 해결 조항

지분이 50:50으로 나뉘어진 경우, 의사결정 교착 상태는 회사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착 상태 해결 장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의무화

• 특정 사안에 대한 타이브레이커 권한 부여

• 샷건 조항(Shotgun Clause)

• 임시 경영권 위임 절차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법원에 의한 해산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고용 관계, 보수 및 경쟁 제한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주 분쟁이 곧 고용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 간 계약서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및 보너스 기준

• 해임 시 권리와 의무

• 경쟁금지 및 고객 유인 금지 조항

• 영업 비밀 및 지식재산권 귀속

주주로서의 지위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7. 분쟁 해결 방식 및 준거법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소송, 중재, 조정 중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 관할 법원 및 준거법

• 허용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부담 조항

이는 분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비용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맺음말

주주 소송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계약 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설계된 주주 간 계약서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비상장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주 간 계약서를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