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기업지배구조: 정관·내부규정·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기업, LLC, 비영리법인 등 모든 조직은 내부 지배구조 문서와 주(州) 법률의 조합을 통해 운영됩니다. 많은 이들은 정관이나 운영협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주법이 문서의 빈틈을 메우고, 기본 규칙을 제공하며, 때때로 내부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무효화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이러한 두 가지 층위—사적 문서와 공적 법률—가 실제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굿파인 로펌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1. 지배구조의 두 가지 층위
모든 조직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 틀 위에서 운영됩니다.
A. 내부 지배구조 문서
법인: 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정관(Bylaws)
LLC: 조직증서(Articles of Organization) + 운영협약(Operating Agreement)
비영리법인: 설립증서 + 정관
추가 가능 문서: 주주간 계약, 회원간 계약, 매도·매수 조항 등
B. 주법(State Law)
뉴욕: Business Corporation Law(BCL), LLC Law, Not-for-Profit Corporation Law(NPCL)
뉴저지: Business Corporation Act(NJBCA), Revised Uniform LLC Act(NJ-RULLCA), New Jersey Nonprofit Corporation Act(Title 15A)
주법은 다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본 규칙(Default rules) — 문서가 침묵할 때 자동 적용되는 규정
강행 규정(Mandatory rules) — 내부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규정
2. 영리법인(주식회사): 정관과 주법의 상호작용
A. 뉴욕 법인 (BCL)
정관은 내부 업무를 광범위하게 규율할 수 있으나 BCL 또는 설립증서와 상충할 수 없습니다. 정관이 침묵하는 경우에는 BCL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규칙 예시:
이사 선출·해임
의사정족수 및 의결 규칙
통지 요건
이사회 결원 충원 방식
강행 규정 예시:
주주의 열람권
특정 합병에 대한 평가권
최소 의사정족수
악의적·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불가
B. 뉴저지 법인 (NJBCA)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법
설립증서
정관
정관은 다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주주의 기본적 의결권
열람·평가권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 의무
필수적 통지·정족수 규정
3. 비영리법인: NPCL과 Title 15A의 규율
비영리 조직은 영리조직보다 더 강한 법적 감독을 받습니다.
A. 뉴욕 비영리법 (NPCL)
강행규정 예시:
이사회의 핵심 권한 및 충실·선관주의·목적준수 의무
최소 의사정족수(전 이사의 1/3 이상)
관련자 거래 규제(NPCL §715)
재무감독 및 감사 요건
법무장관의 감독 권한
정관은 절차를 구체화할 수는 있지만 NPCL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B. 뉴저지 비영리법 (Title 15A)
강행규정 예시:
최소 의사정족수(설립증서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1/3 이상)
이사의 법적 의무(충실·선관주의·목적준수)
회원의 통지·의결권
법무장관의 자산 감독 권한
법 또는 설립증서와 상충되는 정관 무효 조항
핵심 메시지:
비영리법인의 정관이 오래되었거나 불완전할 경우 주법이 대부분의 규칙을 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4. LLC: 운영협약과 주법의 상호작용
A. 뉴욕 LLC (NY LLC Law)
운영협약이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지만 침묵하면 NY LLC Law가 다음을 규율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관리(Member-managed)
이익·손실 배분
회원 가입·탈퇴 규칙
기본적인 충실·선관주의 의무
B. 뉴저지 LLC (NJ-RULLCA)
운영협약이 없거나 불완전하면 NJ-RULLCA가 전체 운영 방식을 기본값으로 결정합니다:
관리구조
의결 방식
배당 및 경제적 권리
탈퇴·매수 규정
강행규정은 선의의 의무와 일부 충실의무 등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충돌·공백 해결 원칙
문서가 침묵하면 → 주법이 자동 적용
문서가 주법과 충돌하면 → 주법 우선
문서 간 충돌 시 → 설립증서 우선, 다음 정관/운영협약
6. 왜 중요한가
A. 의도치 않은 지배구조 예방
오래된 정관·운영협약은 실제 운영 방식과 달리 주법이 대부분을 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B. 분쟁 가능성 감소
명확한 문서는 권한 구조를 밝히고 교착 상태를 방지하며 분쟁·소송 리스크를 줄입니다.
C. 조직의 성장·안정성 확보
효율적 지배구조는 조직이 확대되거나 리더십이 바뀔 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7. 굿파인 로펌의 지원
굿파인 로펌은 뉴욕·뉴저지의 기업 및 비영리조직을 위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정관·운영협약 작성 및 개정
BCL, NPCL, NJBCA, NJ-RULLCA, Title 15A와의 정합성 검토
충실의무 및 의결 구조 관련 자문
조직의 실제 운영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배구조 설계
귀 조직의 지배구조 문서를 점검하거나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신다면 굿파인 로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고지(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 굿파인 로펌과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