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계약의 핵심 조항 이해하기 — 계약 종료, 면책 (Indemnity), 비밀유지, 중재 (Arbitration)
잘 작성된 계약서는 모든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의 토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명확한 계약은 오해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계약 종료 (Termination), 면책 (Indemnity),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중재 (Arbitration) 조항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계약 조항들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1. 계약 종료 (Termination) 조항 — 안전한 종료를 위한 계획
Termination 조항은 계약을 어느 시점,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종료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통보 기간 (Notice Period): 계약 종료 전 몇 일 또는 몇 주 전에 통보해야 하는가?
사유 있는 종료 vs. 임의 종료: 일부 계약은 ‘사유 있는 종료 (termination for cause)’ 만 허용하는 반면, 일부는 ‘임의 종료(termination for convenience)’ 를 허용합니다.
종료 시 처리: 계약이 종료되면 진행 중인 업무나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Tip: 상대방만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고 귀하는 그렇지 못한 조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호적인 종료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면책 (Indemnity) 조항 — 법적 리스크 관리
Indemnification 조항은 계약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오해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할 경우, 그 비용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합니다.
예시:
귀사가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고객이 제3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면책 조항에 따라 귀사가 고객의 변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주요 요소
면책의 범위 (Scope): 과실 (negligence) 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모든 청구 (any and all claims)” 로 되어 있는가? 후자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상호 면책 (Mutual indemnity): 각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방어 의무 vs. 배상 의무: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방어를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 후 비용을 상환하면 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과의 정합성: 일반 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 전문직 배상보험 (E&O) 등이 이러한 의무를 커버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조언:
면책 조항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귀사의 통제 범위나 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면책 의무는 수락하지 마십시오.
3.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조항 — 민감한 정보 보호
중소기업은 거래처나 협력업체와 협력할 때 내부 정보나 영업기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Confidentiality 조항 (또는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은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핵심 포인트
어떤 정보가 비밀로 보호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 사업계획, 가격정책, 고객 정보 등)
비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인원과 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는 예외로 명시합니다.
Tip: 일부 산업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무기한 지속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 후 2~5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중재 (Arbitration) 조항 — 분쟁 해결 절차 통제
Arbitration 조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는 규정입니다.
많은 비즈니스 계약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중재를 선호합니다.
장점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간소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범위한 증거개시 (Discovery)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점
항소 (appeal) 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중재 수수료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작성한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상 팁
중재 기관 (예: AAA 또는 JAMS) 을 명시하고, 비용 분담 방식과 장소를 구체화하십시오.
비밀유지 위반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가처분 (Injunctive Relief) 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실무 조언 —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포인트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고위험 조항 (예: 면책, 종료) 을 우선 검토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일방적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범위 확인: 계약상 의무가 보험 보장 내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문서 보관: 계약서 원본, 수정본, 통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표준 양식 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에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사전 검토만으로도 이후의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굿파인 로펌의 지원 서비스
굿파인 로펌은 뉴욕 (New York) 과 뉴저지 (New Jersey) 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작성, 검토, 협상, 그리고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로펌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핵심 리스크 조항 (termination, indemnity 등) 검토 및 협상 지원
거래처, 협력사, 파트너 계약서 작성
협상, 소송,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보험 및 리스크 관리와의 정합성 검토
단순한 계약이라도, 올바른 조항 하나가 기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굿파인 로펌과의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굿파인 로펌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