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훼손(Spoliation) 방지: 증거 파기로 인한 소송상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적절히 보존되지 않았다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소송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존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관련 증거를 파기·변조·분실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 훼손(Spoliation) 자체만으로도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거 훼손의 개념, 증거 보존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 그리고 소송상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증거 훼손(Spoliation)이란 무엇인가?
**증거 훼손(Spoliation)**이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과 관련된 증거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거의 파기
증거의 변경 또는 조작
증거의 분실
데이터의 자동 삭제 또는 덮어쓰기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물리적 증거뿐만 아니라 전자적 증거(ESI) 전반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WhatsApp, Slack, Microsoft Teams 등 메신저 기록
문서, 스프레드시트
CCTV 및 보안 카메라 영상
음성메시지
메타데이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및 클라우드 저장소
중요한 점은, 증거 훼손은 고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리 부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삭제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많은 기업과 개인은 소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부터 증거를 보존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 보존 의무는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요구서(demand letter)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단순한 분쟁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경우
내부 조사 결과 법적 책임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
규제 기관의 조사 또는 문의가 개시된 경우
사고나 사건 발생으로 소송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의 자동 삭제 정책이나 내부 문서 정리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소송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사례
1. 자동 삭제 정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예상된 이후에도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방치하면 증거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직원 개인 기기의 증거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증거는 종종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계정에 존재합니다. 회사의 관리·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보존 의무가 인정됩니다.
3. 파일을 정리하거나 삭제한 경우
분쟁 발생 이후 초안 삭제, 파일 재정리, 기록 정리는 법원에서 증거 파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4. CCTV 및 보안 영상이 덮어써진 경우
사고 또는 분쟁 발생 후 관련 영상이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문자 및 메신저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기록은 정식 증거로 취급되며, 비공식 대화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거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법원은 증거 훼손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파기된 증거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심원에게 지시
특정 증거 또는 주장 사용 제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및 제재금 부담
소장 또는 답변서의 일부 삭제
청구 기각 또는 패소 판결
이러한 제재는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상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1. 즉각적인 소송 관련 정보 보존 통지(Litigation Hold) 시행
관련자들에게 증거 보존 의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삭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2. 핵심 정보 보유자(Custodian) 식별
임원, 직원, 외부 계약자, 제3자 벤더 등 누가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3. 전자적 증거(ESI)의 체계적 보존
선별적 보존이 아니라, 필요시 포렌식 방식의 보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보존 조치에 대한 기록 유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노력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 활용
과도한 보존이나 부족한 보존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법률 자문의 중요성
증거 훼손 문제는 대부분 소송 제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증거 보존 의무 발생 시점의 명확화
사건에 적합한 보존 범위 설정
IT 부서 또는 eDiscovery 업체와의 협업
불필요한 제재 위험 최소화
소송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
결론
증거 훼손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증거 보존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 보존 의무는 관할 지역 및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