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환장 대응 가이드: 소환장을 받았을 때 기업이 해야 할 일
기업을 위한 단계별 실무 가이드
1. 당황하지 말고 즉시 대응하기
소환장은 법원이 발부한 공식 명령으로, 문서 제출이나 증언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법원 제재(contempt of cour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응하면 기밀정보나 법적 특권이 있는 자료가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환장은 사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 기업에도 발송됩니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기한 내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2. 소환장의 종류 확인하기
소환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문서 제출 소환장 (Subpoena Duces Tecum): 특정 문서나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
증언 소환장 (Subpoena Ad Testificandum): 담당자나 증인이 선서 후 진술하도록 요구
발부 주체(법원, 변호인, 정부기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 규칙이 다르므로,
소환장 상단의 발부 기관과 사건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송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구분하기
회사가 소송의 당사자(party)라면, 소환장은 일반적인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과 무관한 제3자(third party)라면, 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제3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나 업무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4. 즉시 변호사에게 전달하기
소환장을 받은 즉시, 모든 첨부문서 및 봉투를 포함해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기한이 매우 짧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지체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소환장의 관할권과 송달의 적법성
소환 요구 범위의 적절성
적용 가능한 법적 특권(변호사-의뢰인 비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기한 연장 또는 범위 축소 협상 가능 여부
굿파인 로펌은 상대방 변호인과 직접 협의하여,
과도한 자료 제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대응 범위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 즉시 보존하기
소환장을 받는 즉시, 회사는 관련 자료를 보존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는 이메일, 문자, 클라우드 저장소, 협업툴 대화기록, 회계자료, 백업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증거보존지시(Litigation Hold)를 발송하여
직원들이 자동 삭제 기능을 중단하고 자료를 변경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료가 삭제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증거훼손(spoliation)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범위, 부담, 기밀성 검토하기
제3자 소환장은 종종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성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법원에 제한명령(Motion to Quash 또는 Modify Subpoena)을 제출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여 다음 사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영업비밀 또는 고객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제 데이터 이전 규제에 저촉되는 경우
필요시 법원은 기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
자료를 변호사 열람용(Attorney’s Eyes Only)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자료 수집 및 검토 단계
제출 범위가 확정되면, 변호사는 내부 IT 담당자나 외부 eDiscovery 전문가와 협력해
자료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검토 및 분류를 진행합니다.
민감한 정보나 법적 특권이 적용되는 자료는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료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이자 위험한 대응입니다.
8. 제3자의 비용보상 청구 가능성
미국 법은 제3자가 소환장에 응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비용보상(cost-shifting)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업무 방해나 기술적 비용이 큰 경우, 변호사와 함께 보상 또는 범위 축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증언 준비
소환장이 증언(Deposition)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는 질문 예상 범위, 절차, 발언 태도 등을 미리 준비시켜 줍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은 사실확인, 문서 진위, 조직 구조 등에 집중되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은 아닙니다.
증언 시에는 사실에 근거해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신뢰와 평판 유지하기
소환장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절차지만,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은 오히려 회사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미준수나 기밀유출은 법원뿐 아니라 거래처, 규제기관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요약
즉시 대응: 소환장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전달
전문 검토: 단순해 보이는 소환장도 법적 리스크를 내포
기밀 보호: 제출 범위 협상 및 보호명령 활용
자료 보존: 삭제 중단 및 내부 증거보존지시 시행
기록 유지: 모든 대응 과정 문서화 및 이행 증빙 확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위기를 관리 가능한 절차로 바꿉니다.
맺음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기업은 제3자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대응은 속도, 정확성, 그리고 법적 판단이 결합된 전략적 프로세스입니다.
굿파인 로펌은 소환장 검토부터 자료제출, 보호명령 협상, 증언 준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업무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면서 법적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게시물은 굿파인 로펌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각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관할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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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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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