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계약 위반 소송: 소규모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계약은 모든 비즈니스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단순한 계약이 순식간에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뉴욕주 계약법상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의 정의, 소송 절차, 그리고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1. 계약 위반이란 무엇인가
뉴욕 법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계약상 핵심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계약 위반”이라 합니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 원고(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효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점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
피고가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손해(damages) 가 발생했다는 점
뉴욕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위반 사례:
납품업체가 제때 물건을 공급하지 않음
고객이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함
사업 파트너가 경쟁금지조항을 위반함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약속을 불이행함
2. 계약 위반에 대한 주요 항변(방어) 사유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쪽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송을 당한 측)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가 부족, 주요 조건의 누락 등)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예: 불가항력 등)
원고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일반적으로 뉴욕주 계약 소송의 시효는 6년)
이러한 항변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하면 협상력 확보와 분쟁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3. 뉴욕에서의 계약 위반 소송 절차
대부분의 상사분쟁은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에 제기됩니다.
(‘대법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1심 법원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제출 (Complaint)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함
답변서 제출 (Answer) – 피고가 주장·항변을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함
증거개시 (Discovery) – 이메일, 계약서, 관련 문서 등을 교환하며 사실관계 조사
요약판결 신청 (Motion for Summary Judgment) – 쟁점이 명확할 경우 재판 없이 판결 요청 가능
재판 또는 합의 (Trial / Settlement) – 많은 사건이 합의나 조정(Mediation)으로 종결됨
소송 기간, 비용, 그리고 기업의 평판 관리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4.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구제수단
뉴욕 법상 계약 위반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며, 처벌이 목적은 아닙니다.
주요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실제 손실·이익 손해 등
약정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행 강제(Specific Performance): 금전으로 대체 불가능할 때 실제 이행 명령
계약 해지(Rescission): 계약 자체를 취소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5. 계약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계약 분쟁의 상당수는 불명확한 계약서 또는 구두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할 것
납품, 일정, 대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관할지(venue) 및 준거법(governing law) 을 미리 지정할 것 (가능하면 뉴욕 법으로)
조정·중재 조항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사전에 포함할 것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것
철저한 예방이 소송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6.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할 시점
내용증명이나 소장(Summons and Complaint)을 받은 경우,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및 계약서 등 증거 보존
소송 가능성 및 방어 전략 평가
합의 또는 반소 가능성 검토
절차상 오류 방지 및 기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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