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했을 때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단계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기업이 소장을 받는 순간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 고용 문제, 주주 간 다툼 등 어떤 사안이든 소송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본판결(default judgment) 이 내려져 상대방이 자동으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NJ)**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ew Jersey Court Rule 4:6-1)
**뉴욕(NY)**에서는 송달 방법에 따라 20일 또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CPLR § 3012[a])
기한을 놓치면 방어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Service of Process)의 의미
소송은 송달로부터 시작됩니다. 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이며,
보통 소환장(summons) 과 소장(complaint) 이 함께 전달됩니다.
송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뉴욕(NY) 에서는 법인에 대한 송달이 주정부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또는 법인이 지정한 대리인(authorized agent)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PLR § 311[a][1]; Business Corporation Law § 306)
뉴저지(NJ) 에서는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등기우편, 또는 개인 송달 방식이 허용됩니다. (N.J. Ct. R. 4:4-4(a)(6))
송달 방식이 생소하거나 의심스러워 보이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즉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송달이 부적절했다면 그에 대한 이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Jurisdiction)과 재판지(Venue)
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와 사건에 대해 관할권(jurisdiction) 과 적정한 재판지(venue) 를 가져야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뉴욕에서 거래한 회사는 두 지역 모두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관할지나 재판지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CPLR §§ 301–302; N.J. Ct. R. 4:3-2)
소장을 꼼꼼히 읽기
소장은 상대방의 주장(allegations) 을 담은 문서로, 사실이 증명된 자료가 아니라 법적 주장의 출발점 입니다.
이 단계는 흔히 소장 단계(pleading stage) 라고 하며, 법원은 일단 모든 주장을 사실로 가정한 뒤 법적으로 충분한 청구인지를 검토합니다.
피고는 각 주장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변서(answer) 를 제출하거나, 청구기각신청(motion to dismiss) 을 통해 “사실이 모두 맞더라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CPLR § 3211; N.J. Ct. R. 4:6-2)
소장은 “법률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의 중요성
소송이 제기되면 양측 모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문서를 폐기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제재(sanction) 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참조: Fed. R. Civ. P. 37[e])
따라서 즉시 증거보존지시(litigation hold) 를 발령하고, 관련 이메일·문서·메시지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통보하기
기업이 일반배상책임보험(CGL), 전문직배상보험(E&O), 임원배상보험(D&O)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지받은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신속한 통보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방어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소송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및 초기 전략
각 사건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소송 변호사는 청구의 법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절차적 대응(답변, 기각신청, 조정협상 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대응이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사건 평가(Early Case Assessment)
본격적인 소송 진행 전에, 초기 사건 평가를 통해 청구금액·증거·리스크·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방어, 협상, 조기 합의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전형적 절차
소장 단계(Pleadings)
소장과 답변서(또는 기각신청)로 법적 쟁점이 정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장만 검토될 뿐, 사실관계의 진위는 판단되지 않습니다.증거개시(Discovery)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양측은 이메일, 계약서, 회계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교환하며, 증인신문(Deposition)을 진행합니다.증거개시는 탐색적이지만 규율이 엄격한 절차로, 검색어·비밀유지목록(privilege log)·보호명령(protective order) 등에 대해 변호인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N.J. Ct. R. 4:10-2; CPLR §§ 3101–3126
기업 내부 인력의 시간과 자원을 크게 소모하므로, 초기에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신청절차(Motions)
특정 쟁점의 법적 판단을 미리 구할 수 있습니다. (예: CPLR § 3212; N.J. Ct. R. 4:46-2)재판 또는 합의(Trial or Settlement)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전에 합의로 종결되지만, 실질적 협상은 증거개시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
모든 분쟁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상업계약에는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이 포함되어 있어, 법원이 아닌 중재인(arbitrator) 앞에서 비공개 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 Federal Arbitration Act, 9 U.S.C. § 1 et seq.; N.J.S.A. 2A:23B-1 et seq.)
또한 조정(mediation) 은 제3의 중립적인 조정인이 양측의 합의를 돕는 절차로, 효율적이고 관계를 유지하기에도 유용합니다.
소송비용과 경영상 부담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비용·시간·경영 리소스를 모두 소모시킵니다.
문서 준비, 직원 인터뷰, 경영진의 시간 투입 등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 목적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
소송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교훈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보험 보장이 충분한가?
내부 규정과 기록 관리가 체계적인가?
체계적인 사전 점검(Preventive Legal Review) 과 명확한 계약 관행은 향후 분쟁을 크게 줄여줍니다.
전문성과 침착함 유지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고,
항상 냉정하고 전략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잘못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기 몇 주간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송달·관할·소장 단계·증거개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기업은 소송을 보다 명확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Disclaimer)
본 글은 굿파인 법률사무소(Good Pine P.C.) 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법률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각 주의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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